‘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루아침에도 발전하는 AI에 규제 초강수를 둔다는 것을 가정하여 글을 구성했다.
규제의 카운트다운, 2026년 1월
콘텐츠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창작의 자유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냈고, 이제 그 시행이 2026년 1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먼 미래의 법적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블로거, 유튜버, 마케터 등 모든 콘텐츠 생산자는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법적인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유튜브,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들의 즉각적인 계정 제재다. 본고에서는 곧 시행될 AI 생성물 표시제의 법적 팩트와 더불어, 법보다 더 빠르게 작동할 플랫폼의 알고리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분석한다.
AI 기본법 소위 통과,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남았나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핵심은 ‘신뢰성 확보’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우려하는 ‘과태료 1,000만 원’과 ‘시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먼저, 과태료 규정이다. 법안에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위반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AI 생성 사실을 숨겨 타인을 기만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상한선(Ceiling)이다. 즉,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시행 시기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1년의 유예 기간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2026년 1월은 계도 기간의 시작이 아니라, 본격적인 규제의 시작점이다. 정부는 고위험 AI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범용 AI 생성물에 대해서도 식별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진짜 공포는 ‘과태료’가 아니라 ‘플랫폼의 제재’다
법적 과태료가 정부 차원의 행정 처분이라면, 크리에이터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적인 제재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 유튜브와 네이버는 이미 자체 약관을 통해 미표시 AI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정지 및 노출 제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과 맞물려 이러한 플랫폼의 제재는 더욱 즉각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다.
첫째, 유튜브는 이미 칼을 빼 들었다. 유튜브 고객센터의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에 관한 정보 공개’ 규정을 살펴보면, 크리에이터가 합성된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는 물론이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자격 정지, 즉 수익 창출을 막아버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1월부터는 이 약관 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둘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냉정하다. 네이버는 C-Rank, DIA+ 등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독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우대한다. 반면, AI로 대량 생산된 검증되지 않은 글은 ‘유사 문서’나 ‘저품질 문서(스팸)’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법적 과태료 문제와 상관없이, 자사 검색 품질을 저하시키는 AI 문서를 걸러내기 위해 ‘검색 노출 누락’이라는 기술적 제재를 즉각 가동할 것이다. 이는 블로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 본능을 이해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기업은 정부의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 약관을 법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제재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1월이 되는 순간, 플랫폼들은 미표시 계정을 대상으로 본보기식의 강력한 제재(시범 케이스)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플랫폼별 AI 표시 가이드
불이익을 피하고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각 플랫폼의 표시 기능을 숙지하고 습관화해야 한다.
1. 유튜브 (YouTube) 영상 업로드 과정 중 ‘세부정보’ 탭에 있는 ‘변경된 콘텐츠’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같이 보이는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합성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를 체크하면, 영상 설명란이나 플레이어에 ‘AI로 생성됨’이라는 라벨이 자동 부착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앞서 언급한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네이버 (Naver) 네이버는 현재 ‘클로바 for Writing’ 등 자사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본문에 표시가 남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부 생성형 AI(ChatGPT, Claude 등)를 사용해 글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본문 상단이나 하단에 “이 글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텍스트로 명확히 기재하거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용구 기능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블로그등 게시물 작성 시에 AI를 활용한 이미지·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작성자가 이를 쉽게 표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AI 활용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렇게 설정된 ‘AI 활용’ 정보를 콘텐츠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카카오 및 기타 플랫폼 티스토리나 브런치스토리 역시 AI 활용 시 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직 시스템적인 강제 체크박스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본문 서두에 AI 활용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투명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2026년 1월 시행되는 AI 생성물 표시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다. 정부의 과태료 처분은 계도 기간을 줄 수도 있지만, 플랫폼의 계정 정지나 노출 제한은 1월부터 즉시, 그리고 무자비하게 적용될 것이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운 것은 1,000만 원의 과태료보다 당장의 ‘컨텐츠의 저품질 낙인’과 ‘채널 정지’다. 플랫폼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콘텐츠에 투명하게 AI 사용 여부를 밝히는 것은 독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자, 험난한 규제의 파도 속에서 내 채널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부록1. 복사해서 바로 쓰는 ‘AI 표시’ 표준 문구 모음
막상 표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너무 눈에 띄게 쓰면 글의 몰입을 방해하고, 너무 작게 쓰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독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문안을 정리했다.
사용 팁:
- 글자 크기는 본문과 비슷하거나 1~2포인트 작게 설정
- 색상은 배경색과 명확히 구분 (흰 배경에 회색 글씨 지양)
- 정보성 글은 ‘상단’, 리뷰/에세이는 ‘하단’에 배치
상황 1. 정보성 글 (뉴스 요약, 데이터 정리 등)
AI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내용을 요약했을 때 사용하는 문구다. ‘검수는 사람이 했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뢰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 [버전 A: 글 상단 추천] 본 포스팅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요약하였으며, 작성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 [버전 B: 간결형] ※ 이 글은 AI 도구(ChatGPT 등)를 활용하여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상황 2. 후기 및 리뷰 (체험은 직접, 글쓰기만 AI 도움)
체험단 활동이나 내돈내산 리뷰 작성 시, 글의 매끄러움을 위해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다. ‘경험의 진실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버전 A: 글 하단 추천] 본문의 내용은 직접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 교정 과정에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버전 B: 자연스러운 문체] 이 글의 초안 작성 및 오타 검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상황 3. 이미지 생성 (썸네일, 본문 삽화)
미드저니, 달리(DALL-E)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실제 사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미지 바로 아래(캡션)나 글 하단에 명시한다.
- [이미지 캡션용]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연출 이미지입니다.
- [전체 공지용] 본문에 포함된 삽화 중 일부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이며, 실존 인물이나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상황 4. 번역 콘텐츠 (해외 뉴스, 논문 번역)
해외 자료를 AI 번역기를 돌려 포스팅할 때 사용한다.
- [글 상단 추천] 본 콘텐츠는 해외 원문을 AI 번역기(DeepL/Google)를 통해 번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록2. 바로 붙여쓰는 AI 표시 문구 HTML
심플 그레이형
- 추천 용도: 정보성 글, 뉴스 요약, 전문적인 분위기
- 특징: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공지’의 느낌이 명확
<div style="background-color: #f7f7f7; border-left: 5px solid #555; padding: 15px 20px; margin: 20px 0; color: #333; font-size: 15px; line-height: 1.6; border-radius: 2px;">
<strong style="display: block; margin-bottom: 5px; color: #000;">📢 AI 생성물 표시 안내</strong>
본 포스팅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요약하였으며, 작성자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div>소프트 블루형
- 추천 용도: 리뷰, 후기, 에세이
- 특징: 둥근 모서리와 부드러운 색감으로 거부감을 줄이고 세련된 느낌
<div style="background-color: #eef6fc; border: 1px solid #dbe9f5; border-radius: 8px; padding: 20px; margin: 20px 0; color: #2c3e50; font-size: 15px; line-height: 1.6;">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span style="font-size: 20px;">💡</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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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Check Point:</strong> 이 글의 초안 작성 및 오타 검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체험과 사진은 100%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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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용도: 이미지 생성 AI 사용 시, 혹은 글 하단에 작게 남길 때
- 특징: 본문을 방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지키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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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포함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연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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